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 방법 및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 상대방 식별
먼저 전세 계약서에 포함될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2) 임대 조건 명시
임대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료의 지불 방법과 주기, 보증금의 액수와 환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3) 임대물 상태 확인
임대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상세히 기재하세요. 건물 또는 주택의 구조, 면적, 시설 및 설비의 유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세요.
4) 임대료 인상 조항
임대료의 인상 여부와 인상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기재하세요.
5) 부가 조항 추가
필요한 경우, 전세 계약서에 부가적인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허용 여부, 주차공간 이용 규정 등을 추가하여 임대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6) 서명 및 날인
모든 계약 당사자가 전세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후에는 서명하고 날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명하고 날인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 확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및 보증금 액, 계약 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2) 임대물 상태 확인
전세로 임대할 장소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물 또는 주택의 구조, 시설 및 설비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합니다.
3) 인허가 및 법적 규정 준수
임대물이 모든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구조물 또는 미등록 건물로의 전세 계약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임대료 인상 조항 확인
전세 기간 동안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경우, 인상 조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인상 시기와 인상률, 인상 통지 기간 등을 확인하여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증금 처리 조항
보증금의 환급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환급될 때의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보증금 처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적 자문 수렴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